통일된 수소법 등 관련 법규 정비 우선돼야

▲ 본보와 울산테크노파크가 공동주관한 ‘미래 수소 산업의 전망, 전문가 초청 좌담회‘가 22일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실에서 열렸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김재경 위원 “재생에너지 전환 위한 수소경제 전망 밝아”
박진남 교수 “가속화에 따른 문제 등 속도 조절 필요성도”
김서영 대표 “현실 동떨어진 규제 변경 등 정부 노력 절실”
김덕현 대표 “해외 수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야”

정부가 ‘수소경제’를 3대 전략 투자분야로 선정해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전국 최대의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생산도시로서 수소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보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수소산업의 세계적인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울산이 수소경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2일 ‘미래 수소 산업의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김재경 연구위원=흔히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산업용 수소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에너지 차원에서 산업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수소경제는 산업현장과 제조업을 넘어 궁극적으로 수소를 활용한 모든 분야가 통합된 개념이다. 이러한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는 2년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수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기업들도 지금은 수소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투자를 고려중이다. 우리나라의 수소경제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향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진입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박진남 교수=반면에 수소산업의 가속화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 상황을 짚어보면 우리나라의 수소기술과 수소자동차 보급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에서도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수소산업을 리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수소충전소의 경우 흑자를 볼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운영이 어렵지만, 향후에는 민간사업자들이 투입돼 수소산업이 자연스럽게 이관돼야 한다. 또한 수소경제와 관련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도 수소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인근지역 주민들은 안정성의 문제로 반대한다. 수소가 안전한 에너지임을 홍보함으로써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김서영 대표이사=수소충전소 등 수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늘 정부의 법규와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다. 최근에 액화수소 충전소 설립을 위한 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정부기관에 질의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액화수소를 운송하는 것이 도로법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운송은 가능하나 저장은 문제가 된다는 회신이 오는 등 정부기관에서조차 관련 법규가 통일되지 않고 각자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충전소의 기계설비 설치와 관련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 미국의 경우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법규가 명확히 정의가 내려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정립이 안된 부분이 많다. 수소산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법규를 만들고 정립하기 위한 공청회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덕현 대표이사=수소산업의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과연 얼마가 회수될 수 있는냐가 핵심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수소발전 산업이 추진되며, 데이터 센터 등 대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활용된다. 중국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지만,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수소발전 산업을 검토하는 지역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방향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단순히 국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소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중국과 미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리=이우사기자

△일시·장소: 10월22일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실

△사회: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토론자: △김재경 에너지경연구원 연구위원 △박진남 경일대학교 교수

△김서영 하이리움산업(주) 대표이사 △김덕현 (주)두산퓨얼셀파워 대표이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