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인사상 불이익 걱정
혁신도시 더딘 성장 해결 강조
농어촌 숙박면적기준 확대 요청
스포츠강사 업무환경 개선 촉구
◇박성민(울산중)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10개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더딘 성장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최근 계획 중인 도심융합특구 또한 기업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혁신도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명호(울산동)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숙박 면적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강원도 동해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 이후 점검 및 자진폐업, 용도변경,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서면서 동구와 북구, 울주군 등 농어촌 펜션 업주들이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농어촌 숙박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헌(울산북)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열악한 처우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초등 스포청강사는 2014년 2911명이었지만 2016년 2098명, 2018년 1961명, 2020년 1899명 등 매년 감소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의해 스포츠강사들의 임금문제와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범수(울산울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울산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관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청와대 하명수사를 진행한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14명 교체됐고, 좌천성 인사가 있었다는 경찰 내부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기소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조직의 기본인 인사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13만 경찰조직을 죽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는지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