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재정악화 여파
정부 보수적인 자금투자 변수
시, 예타 대응 연구용역 진행
도시철도 당위성 개발에 총력
울산시는 대광위가 예타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 기재부 심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에 앞서 기재부는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심의해 예타 시행 여부를 결론짓는다. 통상 3~5개 사업 정도가 채택된다는 점에서 경쟁전이 예상된다.
사업의 기초 경제성과 정책성 검토가 최우선이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로 나누는 경향이 뚜렷하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심의에서 선정이 절대적이다. 탈락 시 내년 심의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사업 전체 일정도 꼬이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재정악화로 기재부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보수적으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시는 기재부와 접촉면을 넓히고, 정치권과 적극 협조한다는 전략이다.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승인하면 예타 착수는 연말께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기간은 1년가량으로 예상한다.
울산시는 정부의 예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 1억원을 들여 울산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에 국한된 유일한 전국 7대 특·광역시라는 점 △치솟는 교통혼잡비용 △인근 도시와 연계한 대중교통의 광역화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집중 조명해 당위성을 개발한다. 예타 관문을 넘으면 시는 개별노선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한다.
울산도시철도 구축사업은 1노선 태화강역~신복로터리, 2노선 송정역~야음사거리, 3노선 효문행정복지센터~대왕암공원, 4노선 신복로터리~복산성당 등 총 4개 노선 48.25㎞ 구간에 도시철도(트램)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노선 1, 2를 1단계로 2024년 우선 착공해 2027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노선 3, 4는 2단계로 2028년 이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번 예타도 노선 1, 2만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기재부 심사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