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화·서면동의뒤 시술
의사의 낙태진료 거부도 인정
모자보건법안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 “연내 국회통과 추진”
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이른바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된다. 또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되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낙태 시술 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돼 있는데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개정안에는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본인의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내용도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했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아울러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관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규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