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강. 美 바이든시대 韓 경제전망-전병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전병서 경희대학교 교수가 지난 17일 CK아트홀에서 열린 제2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후 2021 한국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트럼프와 달리 규제강화 내세워
바이든식 아메리카 퍼스트 전망
한국의 대중관계 ‘知中’에 초점

“바이드노믹스는 파이트노믹스로 연결됩니다.”

지난 17일 울산 남구 CK아트홀에서 제2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14강을 맡은 전병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바이드노믹스를 정의했다. 그는 이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후 2021 한국경제전망­미중의 신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대선 이후 미국과 대중전략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전 교수는 “트럼프의 시대가 가고 바이든의 시대가 왔다. 미국 정치가 장사꾼에서 정치꾼으로 리셋됐다는 의미다”며 “바이든은 지난 1970년 미국 카운티 의회선거부터 이번 제46대 대통령 선거까지 본선에 오른 선거 10번에서 모두 승리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바이든의 정책 공약을 비교하면 트럼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기존 전통에너지를 지지했다. 반면, 바이든은 큰 정부를 지향하며 석유의존 축소,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2035년까지 화력발전 폐지 등을 내걸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가 자유방임을 내세웠다면 바이든은 규제강화로 정리된다. 바이든은 이번 대선에서 부자증세, 법인증세 등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세금환급을 공약했다. 또한 노조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배기가스 규제 및 에너지 전환, 조달분야에서는 ‘Buy America’를 내세웠다.

전 교수는 “이러한 바이드노믹스에는 3가지 함정이 있다. 동맹의 함정은 자기를 돕는 자만 돕는다로 정리되며, 녹색경제의 함정은 중국을 잡을 무기의 역할을 한다”며 “또한 Buy America의 개념 또한 바이든식 아메리카 퍼스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전략도 국제 다자체제 복귀 및 통합, 미국의 주도적 역할 회복을 내세우는 바이든식 다자주의 동맹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현재 미중관계는 미국의 힘과 중국의 시간싸움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관계도 힘과 실력보다 지중(知中)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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