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많은 아파트 공급 부족
단기간 공급하기엔 벅찬 규모
세입자 보호정책 보완 요구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19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전세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당장 전세난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 추가 공급 계획의 성패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제때 공급될지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 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면서도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과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에서 자녀를 둔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점은 한계라며 아쉬워했다.

이날 정부의 공급 계획은 신축매입 약정주택과 공공전세 등 대부분 다세대 주택 위주이고,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 대책은 부각되지 않았다.

이날 정부 대책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전체 공급 물량으로 제시된 11만4000가구가 작지 않은 규모지만, 실제 공급될지를 생각해 보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도 “정부가 오죽 답답하면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의 대책을 내놓겠느냐”면서도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시장에 맞추는 쪽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번 대책도 면피용 대책으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경실련은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만4000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며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가구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단기간에 11만4000가구 공급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호텔과 법인 보유의 상가사무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 자금을 퍼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전월세신고제 즉각 시행과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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