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중한 성과
“공공전세 보증금 기준
시세 90%보다 낮출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의 보증금 기준을 이날 발표한 ‘시세의 90% 이하’보다 낮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