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덕종 남구의회 의원

울산 남구의 아파트 가격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뛰고 있다. 남구의 한 아파트 경우 30평형대가 지난달 13억원에 거래되었고 옥동·신정동 지역 아파트 상당수와 남구의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무섭게 오르고 있다. 외지인들의 뭉칫돈이 유입되면서 거품을 만들어 내고 있고,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차원을 넘어선 아파트 투기의 광풍속에 이미 공정한 거래의 임계점을 넘겨버렸다.

실수요자들은 그 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가고 있고 전세값과 월세값도 폭등하면서 청년가구, 신혼부부, 늘어나는 1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은 주거불안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전월세를 구하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도저히 가격을 맞출수 없어서 남구를 떠나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빨대’처럼 빨려들어가 시중 자금은 묶이고 소득의 상당부분을 월세나 대출이자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아무리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청년층이나 신혼가구가 빠져나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둘 수 없게 된다면 그 많은 정책들이 무슨 효과와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 소관이라고 마냥 손을 놓고 있고 주민의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에 지자체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주택 제도를 적극 제안한다. 사회주택은 주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고양시, 부산 동구 등 일부 자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고 많은 세대를 공급해야 하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집단공급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저항, 고비용의 획일화, 관리문제등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도 영리추구가 우선이라 임대료가 높아 주거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소규모의 토지나, 빈집을 민간에게 빌려주고 민간은 거기에 젊은층 취향에 맞는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 신혼부부, 1인가구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70~80%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서울형 사회주택은 매년 2000호씩 공급하는데 보통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만원 정도로 임대하고 있다.

세입자는 임대료의 부담을, 민간사업자는 토지비용의 부담을, 지자체는 건설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회주택안에서는 입주민이 함께 이용가능한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성이 강화된다.

중소규모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지역에 기반한 공급운영과 지역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쇠퇴지역 거주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주택문제는 정부나 지자체 또는 민간, 수요자 그 어느 한 쪽에만 맡길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사회주택은 지자체와 민간 그리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주거 모델이다.

부동산을 통한 이윤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시장 불균형을 완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엇보다 주거 때문에 항상 쫓겨다녀야 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정원 태화강이 바다와 이어져 있고, 여천천, 무거천이 도심을 흐르고 남산과 솔마루길, 선암호수공원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울산대공원이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울산남구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키워가면서 주거 불안없이 이웃과 함께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진짜 행복 남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최덕종 남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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