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국회, 정당인·대리인 역할 집중
울산지역 사업예산 1170여억 증액 성과
국감서 대북정책 등 감시자 역할도 충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대표의 ‘축소판’ 개념이다. 즉, 의회가 적절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둘째는 유권자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셋째는 국회의원을 정당인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유권자와 의원을 설명하는 매개체를 정당으로 이해하고, 의원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정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의원은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국회 등원 후 첫 정기국회를 맞아 유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과 정당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울산과 중구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뛰고 있다.
우선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도심융합특구 사업 용역비 25억원(울산 5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접근성이 뛰어난 울산 중구지역에 자원을 집중해 지방 대도시가 인재·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국정감사 기간 울산지역 최대 관심사인 송정역 연장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산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감사 때마다 수차례 사업 타당성을 주장했다. 결국 국토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기본계획수립 10억원을 증액했다. 야당 의원이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과정에서 울산지역 관련 예산 10건 총 1170여억 원을 증액시킨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 사업과 불분명한 목적의 대북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효과 없는 현금살포 사업인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대형마트 위주의 할인행사로 지역 전통시장 상권을 약화시키는 농식품부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과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남북관계가 경색 중임에도 집행 가능성도 없고,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지가 불분명한 통일부의 대북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울산지역 예산 확보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관리 및 정원지원센터건립,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고성능·다목적 소방정과 고층화재 진압용 70m급 고가사다리차 도입, 국립미래디지털과학관 건립, 산재특화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등 울산시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과 증액에 집중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추진을 위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변조해 사유재산권을 침범한 ‘갯벌생태계 복원 및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냈다. 문재인 정부 1호 경제기반형 도시사업 중의 하나인 경남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하고 있는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공원인 울산 야음근린공원에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으려는 LH에 대한 감사에서는 야음근린공원이 공해 완충녹지지역이므로 개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서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박성민 국회의원 울산 중구·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