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최근 장구대회 등을 비롯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확산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안갯속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울산시의 예산은 눈에 크게 띄지 않는다.
울산시민연대는 25일 2021년 예산안 평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 예산은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위기시대 불평등의 심화, 사회복지 전담체계의 재구성, 취약 일자리 및 경제 대응, 비대면 시대 행정 등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의 지적은 백번 옳은 말이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분야의 일부 예산 증액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증액, 이와 연동된 사회복지 예산 증액 정도만 확인된다. 그나마 코로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은 찾아볼 수 없고,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진행했던 위기대응 지원 사업의 후속 대응도 잘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19의 계속적인 확산을 감안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예년에 해오던 사업예산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편성한 사례도 있다. 또 국가시책 사업과는 별도로 울산의 보건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사업을 벌여야 하지만 그 또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나마 지역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국비 또는 기금 매칭 사업들이다.
현재 울산지역에 야기돼 있는 문제들은 모두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것들이다. 경제 불평등과 일자리 부족,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파급됐던 모든 문제들은 고스란히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2차연도를 맞는 2021년은 그 어느 분야보다 보건·의료 관련 예산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편성해야 마땅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외에 울산시민들을 위해 별도로 펼쳐야 할 맞춤형 사업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