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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울산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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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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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전 국회의원·진보당 제대로된 전국민고용보험 울산운동본부 본부장

우리는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어렵게 이겨내고 있다. 이 위기를 겪으며, 우리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제도 확대다.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에 도입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다보니, 그 동안에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제도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됐다.

다행히 국가적으로도 고용보험제 개선 논의가 시작됐고, 필자를 비롯한 진보당에서는 일하는 국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하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1월9일 1만3000명이 넘는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울산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주민발의로 울산시 조례를 제출하는 것은 2003년 학교급식조례, 2009년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이후 11년 만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청구인명부를 받기 위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사연들을 많이 접했다. 북구의 어느 김밥집 사장은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고 뇌까지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남편은 강제퇴사가 되었는데, 몇십년간 고용보험을 넣었지만 다쳐서 구직활동을 못하니 고용보험도 해당사항이 안되어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한 달에 몇 백만원의 병원비를 부담하며 코로나19까지 와서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지금 3개월짜리 일을 하면서, 다시 몇 달 일할 곳을 찾아야하는 현실이라며, 그나마 이런 단기 일자리라도 제발 끊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렇게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는데 고용보험 등 기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울산 곳곳에서 “이렇게 힘든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다”는 하소연과 한숨 소리를 너무도 많이 들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울산시의 주인은 울산시민이라고 말은 했지만, 조례를 만들거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때면 시민들은 언제나 소외됐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시민들이 힘 모아 발의한 이번 조례를 무게 있게 받아들여 조례 제정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에 반드시 답할 것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인에 함께 해주신 울산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진행되는 조례 제정에도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진보당 제대로된 전국민고용보험 울산운동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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