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1대 국회 첫 예산정국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대야소라는 힘의 불균형이 예산심사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울산지역을 위한 예산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
울산은 정부안에 올해보다 11%이상 증액된 2조7888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조선업 등 기간산업들의 침체로 위기에 빠져있는 울산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일부 예산만 반영된 28건의 사업, 1986억원을 국회심사과정에서 신규로 증액시켜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사는 마무리가 됐다. 다행히도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울산이 필요한 증액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의결됐다.
필자가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일부만 반영된 울산게놈서비스산업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정보화사업 104억원, 울산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3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다행히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산화탄소자원화 규제특구로 울산이 지정됐고, 상임위에서는 이산화탄소자원화 사업들을 뒷받침할 예산 47억4000만원을 이미 신규로 증액해 통과시켰다.
일부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있어 조금은 아쉬움도 없지 않다.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조성된 울산 국가산단은 지하매설배관의 노후화 및 포화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해 있다. 통합파이프랙 구축은 시급한 현안이다. 관련 예산 19억3000만원이 증액되지 못했다. 해당 예산 역시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비확보라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특히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엄격한 배분원칙과 치밀한 검증을 거치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울산지역구 국회의원 한명 한명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지 말입니다’라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쉽지 않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 잘하라고 소중한 투표로 선택해 주신 울산시민들에 대한 보답이다.
정치에 정쟁은 있을지언정, 지역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6명의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하나로 단합된 울산정치권의 힘으로 치열한 논리와 명분을 통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확보의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여야간 예산합의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지역 관련 예산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을 정하고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소리 없는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울산정치권이 하나 된 모습으로 지역예산 확보에 임한다면 예산전쟁이 막을 내리는 12월2일, 울산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권명호 국회의원 울산 동구·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