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직업훈련 확대 권고
산인공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기업 모두의 지속성장 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제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생산 공장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새롭게 요구되는 숙련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 교육훈련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자리 전략으로 직업훈련 확대를 권고했다. 특히 고용률이 높지만 임금과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구직자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 취업이 좀 더 손쉬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집중되어 왔던 탓일 것이다.
지난해 OECD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25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 평균 이하이고,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에서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기술활용지수, 전문직 종사자비율이 조사대상 21개국 중 최하위이며, 경력기간도 가장 짧다고 나타났다.
정부도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직업훈련의 필요성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뿐 아니라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상승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은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산 활동 공백, 훈련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교육훈련을 망설이고 있다. 이는 기업이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가르칠 수 있는 기업여건은 또 다른 문제로서 교육훈련 인프라 부족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주훈련’은 기업이 근로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시설장비 및 사내강사를 활용해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외부 교육훈련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위탁훈련에 소요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숙식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훈련비 지원 단가를 상향해 우대 지원하는데 울산 동구지역 조선업종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으로 여기서 능력은 단지 직무능력만이 아닌 급격히 변화된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평생직장이나 평생직업의 개념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급격히 몰아친 변화된 노동시장에서 고숙련 신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는 다시금 경쟁력을 갖고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김정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