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검찰 의식 괴리감
대권주자 상위권 일시적 현상
국민의힘, 국정조사 신속진행
문대통령 나서 입장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비난 수위 강도 높여”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찍혔다고 하지만, 그가 지키려고 한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정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 이런 무정부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윤 총장을 향해 거취 결단을 압박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는 윤 총장이 재차 가처분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논의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며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은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되거나 자진사퇴할 경우 자연스럽게 추 장관의 거취 문제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수위권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대통령 입장 표명하고 국정조사 약속지켜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압박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우리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속히 국조가 진행되도록 해달라”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총대 메는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서 침묵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왜 이 난장판을 수습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대통령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며 “결자해지(結者解之)한다는 각오로 국가 질서의 혼란을 종료시키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청와대 분수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규탄 시위를 펼쳤다. 권 의원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혀내 추 장관의 오만과 독선에 더 이상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게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에서 “유리할 때만 나서고 불리할 땐 숨는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의 침묵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다.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추도살윤(秋刀殺尹)은 결국은 추도살문(秋刀殺文)이 되어 이 정권의 목을 베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관련, 이날 행정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법무부 감찰위, 2일 징계위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