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3자의 눈높이가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간사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로는 메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약 5조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까지 총 8조5000억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까지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2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감액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스매치’가 있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총 556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1%만 삭감해도 6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시한은 이날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은 이튿날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테이블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진행된다.

통상 8시간가량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시트작업) 시간을 고려한다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맞추려면 내달 2일 이른 오전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달 2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의 마지노선은 내달 2일 이른 오전”이라고 말했다.

시한까지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서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연말정국이 한층 경색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연휴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코로나 백신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3000만명 분에서 전국민의 85%에 해당하는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최대 1조3000억원의 백신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