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美-한중일 경협 보고서
2대 기본 원칙·5개 부문 과제 제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0일 발표한 ‘바이든 정부와 한중일 경제협력 방향 보고서’를 통해 2대 기본 원칙으로 정경분리, 경협기반 강화를, 한중일 통화스와프 체결, 한중일 FTA 추진 및 CPTPP 참여, 4차 산업협력 5대 부문별 과제를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 친환경, 다자주의 부활 등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인해 한중일에 미칠 영향도 지대하다”며 “이 변화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3국이 이웃국가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 변화를 통해 코로나에 대응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 방향을 정립해 실천과제를 추진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칙으로 두 가지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먼저 3국간 경제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상호호혜와 정경분리의 원칙을 견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한중일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3국간 경제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실천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통상, 에너지 등 60여개 이상이 있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 부문별 5대 과제로 코로나확산 예방과 인적 이동을 위한 패스트트랙 협력 강화와 함께 백신 공동 조달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 모색을 제안했다. 한중일 3국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있는 질병관리와 관련해서 보건 분야의 정보나 정책 공유 수요도 증가한 만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
보고서는 경제협력 과제로 한중일 통화협력을 꼽았다. 한국과 중국은 5년간 59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한일간 통화스와프는 계약 중단이후 새로운 협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상과 관련하여 한중일 FTA를 추진하거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가 참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TO 등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한편, 미국이 CPTPP 복귀를 꾀한다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받고 한국의 전략적인 포지션도 곤란해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정책 영향으로 미국 시장 내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코로나 종식이후 세계적인 인적, 물적 교류의 급속한 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물류 산업 분야의 대응이 민간교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부활을 이끌고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해가는 린치핀(핵심축)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