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현대重 계열사 또 제외
울산 동구가 내년 12월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1년 추가 연장됐다.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의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데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기가 더욱 위축된 점 등이 감안돼 연장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울산 동구는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동구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은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각각 지정됐다.
심의회는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신종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맞물려 고용 및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울산 동구의 경우 신종코로나로 경제·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업 등 울산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지역 경제 전반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일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 지원대책의 고용효과’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 역시 일부 유의미한 지원 결과를 얻은 지역과 달리 울산 동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사업체 수에서 의미있는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역시 조선 수주·건조량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점이 감안됐다. 심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조선 수주·건조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9%와 11% 감소했다. 특히 중형 조선사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다만 앞서 지난 6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추가 연장 당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사 계열사는 큰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역시 3사 계열사는 제외하고 중소 조선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추가 연장 당시 제외됐던 현대중공업은 이후 고용노동부에 지원 제외에 대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장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최대 90%까지 지급되는 등 지원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이번이 마지막인만큼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아직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조선업 장기불황에 신종코로나까지 엎친데 덮친 동구로서는 지정 연장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