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보인 데서 반등한다는 예상이다.

다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와 고용 개선 속도는 경기 회복세에 못 미치면서 민생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 3.2%…내수·수출 동반 개선

정부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돼 하반기 중 백신 상용화를 전제로 삼은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은 -1.1%를 예상했다. 198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겪은 것은 1980년(-1.6%)과 1998년 단 두 차례뿐이다.

정부가 내년에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에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민간소비가 올해 4.4% 뒷걸음치겠지만 내년에 3.1% 증가한다고 봤다. 주가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 등이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는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하겠으나 대면 서비스와 해외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수출은 올해 6.2% 감소한 뒤 내년에 8.6% 증가하고 수입은 7.5% 줄었다가 9.3% 반등한다고 내다봤다.

세계 경기 회복과 교역 증가 속에서 반도체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올해 5.8%, 내년 4.8% 성장한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 0.2%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1.0%로 소폭 반등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도 취업자는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사태로 크게 위축됐던 경제활동 참여가 점차 정상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한다고 덧붙였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23만1000명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22만5000명 감소한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65.8%)와 비슷한 65.9%를 예상했다.

내년 경상흑자는 630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예상했다.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명목 성장률은 4.4%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시 성장률 0.1~0.2%p 타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충격은 정부가 제시한 3.2% 성장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당장 연말부터 식당·카페, 숙박업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자영업·임시직·일용직 고용도 위축돼, 향후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도 일자리 문제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 만큼 경기도 쉽사리 회복하기 힘들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다”며 “이 경우 연간 성장률은 0.1~0.2%p가량 타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3.2%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낙관적인 편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3단계 조정 영향을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은 한국은행(3.0%)보다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3.1%), 국제통화기금(IMF·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보다 높다.

하지만 성장률 반등에도 체감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 스스로도 소비와 고용 개선 속도가 경기 회복세에 못 미칠 것이라고 인정한다.

정부가 내년에도 과감한 돈 풀기에 나서는 배경으로 삼은 대목이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