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피고는 법무장관”
靑 별도의 입장 안밝혀
與, 尹 자진사퇴 압박
野, 징계 재가 맹비난
법무부(장관 추미애) 검사징계위에서 결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정직 징계가 급기야 청와대와 윤 총장의 대결로 확전되고 있다.
여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장외여론전에 나서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재확인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낼 계획이다.
여야 정치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날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한껏 추켜세우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주셨는데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까지 윤 총장을 좋아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후 그런 식의 징계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재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놓고도 임무가 끝나자 ‘토사구팽’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직후 취재진에게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이제 추 장관의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징계는 아주 억지로 만들어낸 징계다. 이제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데,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