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와 인구·경제력의 집중,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과 같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중추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에 추진한 정책들의 효용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이제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
지난 5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보고서에는 중앙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수립 시점에 이미 인구, 산업, 경제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의 인구 역전을 추정하였으며, 당초 전망으로는 2011년에 발생할 인구 역전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2019년까지 약 8년 정도 시기를 늦추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던 울산지역 경제는 최근 급격한 산업전환과 제조업 중심,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울산 제조업의 93.4%를 차지하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 3대 주력산업의 대외 의존적인 산업구조는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의 변화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여 혁신도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입주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및 임차료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울산시도 울산혁신도시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지역의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대 주력산업 성장 정체, 수출 감소, 코로나19 돌발상황 등으로 울산 경제회복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여, 정부의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산업구조 다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울산지역 내 부족한 R&D 역량 강화와 생태도시 및 생태산업단지 조성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혁신기관으로서 전략산업인 에너지·재난안전관련 신산업 창출 및 지역경제에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서비스업 등 유인효과로 산업구조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울산연구원과 함께 장래 도시여건과 연계성, 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성, 지역산업과 연계성 등 3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대책으로는 정주여건 개선, 지역대학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혁신기관 연계를 통한 신산업 발굴 및 주력산업 고도화, 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 조기 정착을 위한 주택 공급, 공공기관 이전 가능한 부지 검토 및 입지 제안,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을 활용한 발전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해 울산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여 지역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서 다시 한 번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평환 울산시 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