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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경상시론
[경상시론]코로나19와 함께 한 악몽 같은 2020년을 보내며전세계 경제성장률·고용시장 먹구름
창업지원·투자 유도·취업 컨설팅 등
과감하고도 전례없는 규제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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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2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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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연초부터 글로벌 경제를 어두운 터널 속에 가두었던 코로나19가 여름들어 위축되면서 경기가 되살아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동장군을 등에 업고 변종을 만들면서 다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유례없는 감염병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역대급 마이너스 수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IMF는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4%, 선진국 -5.8%, 신흥국 -3.3%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대만, 중국 보다는 낮지만 대부분의 국가들 보다는 양호한 -1.1%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2000년대 들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감염병을 수차례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었고 국민 각자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제 버팀목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산업과 탄탄한 제조업이다.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언택트 비즈니스 확대로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패널, 네트워크 등 IT분야가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 전통 제조업 일부도 나름 선전한 덕이다. 우리 경제가 소비, 관광 위주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수의 유럽국가들처럼 더욱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울산의 경우 제조업이 지역생산의 60%를 차지하는 구조여서 소비도시 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조선업 등 주력산업이 수년간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온 터라 코로나19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산업 전체에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여행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유통업, 학원업 등 서비스업 부문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급격한 매출 감소로 많은 업체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나마 개별소비세 인하, 인기차종 출시 등으로 내수가 늘어난 자동차산업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증가에 힘입은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부진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부문에서도 선제적 구조조정, 자동화, 언택트 확대 등으로 인력 감축이 일어나고 있어 고용시장 전반에 심각한 먹구름이 끼고 있다.

금년 10월 울산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10월중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전년동월대비 -12.4%, 제조업은 -8.0%로 역시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은 부문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고용창출 지원과 실업자 구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례없이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재교육을 받고 다시 취업할 때까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가 실업자들의 재취업용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시켜 준다거나, 실업자들이 기존 직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규모 실업이 우려될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일 것 같다.

내년 세계경제는 희망적이다. 다수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개시됨에 따라 코로나19에 심각한 변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중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5.2%로 예상하는데, 우리나라는 3%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접종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여 내수 회복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이 부족한 내수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해 동안 모두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어왔다.

전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돕고 협조하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해내기를 바란다. 가수 옥상달빛의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를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다. 김영민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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