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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소상공인 매출급감, 강도 높은 지원만이 폐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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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2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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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지난 2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치명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금 지급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5조원의 지원금으로 과연 소상공인들이 그 동안 입었던 피해를 만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3차 대유행은 1, 2차에 비해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급돼야 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안된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터널 속에서 폐업 공포에 직면하고 있다.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가게 평균 매출액이 40% 가량 감소했다. 3차 재확산 이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매출이 다시 곤두박질쳤다. 그는 “오후 9시만 되면 있던 손님도 내보내야 하고, 저녁시간에도 테이블의 30%도 못 채우는 상황이다”며 “다달이 월세는 나가는데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견뎌야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월19일~11월5일까지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70.8%를 차지했다. 매출이 줄었다는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였다. 업종별로는 여가서비스업이 43.9%로 감소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40.4%), 숙박음식점업(39.5%), 도소매업(35.3%) 등의 순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매장별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곳이 있고 영업 정지·제한 업종의 경우 수억원의 피해를 보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합회는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는 방침에 대해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며 “좀 더 과감하게 감면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말 자영업자 5만 가구 이상이 파산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다. 특히 전기요금,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는 정부가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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