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균형 확보 적임자에
판사출신…검찰개혁 인사 해석
野 “정권 맞춤형 후보로 선택”
與 “정치적인 중립·공정 기대”
인사청문회 순탄치만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판사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고 있다.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처장 지명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30일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데 공수처 역할의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법조계 이력을 쌓은 김 후보자가 중립성과 권력기관 간 균형을 확보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김진육 헌재 선임연구관 지명에 대해 “정권 꼭두각시” “친문 사수처장”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야당 동의없이 날치기로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후보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에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또 다른 시작의 신호탄이었다”고 논평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