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 동남권 메가시티 현주소와 울산시·정치권의 과제

▲ 지난해 10월2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역균형뉴딜 부·울·경 포럼’.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낙동강 통합물관리 사업’을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목표로
울·부·경,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TK 가세 ‘영남권 메가시티’ 구상
수소·부유식풍력·원전해체산업 등
신산업 기능적 배분·협력체계 구축
울산이 상생발전 주도적 역할 노려
부족한 문화 인프라 보완에도 역점
선거 앞 ‘이벤트 차원’ 접근 경계

2021년 울산 지역의 행정·정치 화두 가운데 이른바 ‘동남권(울산·부산·경남) 메가시티’구축을 빼놓을 수 없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안팎의 도시를 일컫는다.

동남권 전체 인구는 울산 120만, 부산 400만, 경남 350만 명을 합친 800만~900만명이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2500만명의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울산·부산·창원의 대도시권 및 김해~양산~밀양 등의 주변 도시를 연계하는 한편 지역간 공간을 압축하고 혁신함으로써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자는 전략이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범위를 확장, TK(대구경북)까지 합친 인구 1300여만명 권역의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도 5개 시·도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메가시티와 관련된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추가해 동력을 불어 넣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 산업수도 울산의 거시적 발전방향과 함께 시와 지역정치권의 과제를 짚어본다.

▲ 지난해 8월5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영남지역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송철호 시장이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았다.

◇2015년부터 간헐적 논의 계속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것은 5년 전인 2015년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자체 차원에선 처음으로 선포한 ‘그레이터(Greater) 부산’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창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행정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직전 MB(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권역별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흐지부지 된 ‘동남권 5+2 경제권’의 연장선에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본격화 된 시점은 2018년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을 당기면서다. 혁신도시와 지역균형발전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제시했다.

2018년 7월1일 새로 출범한 동남권 3개 시도지사(송철호 울산시장·오거돈 부산시장·김경수 경남지사)는 같은 해 10월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한데 이어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동남권에서 TK까지 확장된 영남권 5개시·도지사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초대회장으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 영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탄력을 붙히게 됐다. 송 시장을 비롯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27일 2020영남미래포럼에 참석, 영남권미래발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5개 시·도지사는 나아가 영남권 광역전철망 및 권역별 행정통합을 제시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을 아우르는 영남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 지난해 7월27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영남미래포럼에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 방향과 메가시티 기본구상

울산시는 지역의 거점인 산업 주도권 확보와 수소, 부유식풍력산업, 원전해체산업 등 신산업의 기능적 배분 및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주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산업의 동남권 클러스트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경제수도 위상 구축과 울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인프라 보완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지역 특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문화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관광인프라 체계적 조성을 통한 생활문화 인프라 마련에서부터 문화예술공연 증대, 유동인구 및 젊은층이 모일 수 있는 문화인프라 조성으로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육성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최평환 시 정책기획관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초반 단계부터 울산의 거시적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본구상은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 △문화 공동체 △행정 공동체로 되어 있다.

경제 공동체는 국내기술이 미흡한 첨단물류산업을 위해 동북아 물류 R&D 거점 조성, 동남권 항공산업 종합발전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활 공동체는 광역교통망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동남권 광역교통망을 연결·완성하고 도로, 철도,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 공동체는 동남권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동남권의 정체성 확립 및 독창적 관광자원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이다.

행정 공동체는 동남권 현안분야 협력을 위한 분야별 동남권 협력기구 설치 운영 및 동남권특별연합 설치, 중앙정부 광역청 유치 및 자문기관 설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등이다.

◇울산시·지역정치권의 역할과 과제

동남권 메가시티 방향과 관련,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2050년에서 최대 2100년까지 내다 보는 거시적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 중심의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평환 정책기획관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울산의 중장기발전에 역점을 두고 부산시, 경남도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은 물론 같은 해 치러지는 4개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벤트 차원’의 근시안적 접근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 의원·부회장 이상헌 의원)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 울산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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