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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울산시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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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4  2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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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13만6017명이다. 10년 전인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해동안 1만2002명이나 감소했다. 최고치를 찍었던 2015년 11월말 120만640명과 비교하면 6만4623명이 줄었다. 58개월째다. 2021년 새해 울산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인구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인구감소는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9023명이다. 지난 한해동안 2만838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10.7%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30만7764명으로 3.1% 늘었다.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출생자 감소의 정도는 심각하다. 2017년 40만명선이 무너진지 불과 3년만에 30만명선 밑으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인구재앙’의 고속도로에 올라탔다고 분석하고 있다.

울산의 인구감소도 분명 재앙이자 도시생존의 위기다. 울산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인구감소는 전국 공통의 원인으로 보고, 경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울산의 특징적 원인으로 꼽으면서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불황이 인구감소의 큰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대책이 반드시 경기활성화라고는 할 수 없다. 갈수록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드는 교통환경을 고려하면 직장이 이주의 주요 요인이 아닐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거주자들의 이주율이 전국 어느 지역도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것에서도 일자리가 이주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도시의 정주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도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얽힌 원인에 따른 총체적인 결과”라고 진단하고 “아동·청년·은퇴 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제4차(2021~2025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방향으로 잡고 있다. 또 인구학 전문가들은 “성공에 대한 경쟁 일변도의 획일적 가치관, 인구자원의 서울·수도권 집중 등 근본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울산시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확대를 꾀하는 한편 교육 기회와 삶의 질 평준화 등 국토균형발전이 근본적인 대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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