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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전가구 재난지원금, 작지만 깊은 위로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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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4  2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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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5개 구·군이 설 명절 전에 지역 전 가구에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46만7000 가구로, 소요 예산은 467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시와 기초단체 간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정해졌다. 이번 시와 구·군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 결정됐다. 금액이 비교적 작지만 그 동안 특별방역조치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인 시민들에게는 다소간의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11일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수혜인원 약 580만명 중 90%는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재난지원금은 총 9조3000억원 규모다. 지급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울산시와 구·군이 지급하려는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대책’이라기보다는 ‘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 특히 시·구·군의 지원금 지급 시기와 정부 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설 연휴 전까지로 거의 비슷해 시민들에게는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부 시민들은 가구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일괄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한다. 약 30%에 달하는 1인 가구와 60%를 웃도는 다인 가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가구 구성원 수를 구분해 지원금을 산정하는 일은 엄청난 작업이고 그 예산도 천문학적이다.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설 연휴 전에 지급해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이치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는 0~5세 영유아 4만3000명에게 10만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700여명에게는 10만원씩의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자녀 양육부담이 커진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번 보육재난지원금과 복지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울산에서는 최근 양지요양병원 사태와 인터콥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을 계속 위협할 것이다. 이번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작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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