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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코로나 영업제한,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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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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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울산지역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반발기류는 업종마다 규제가 제각각인데 따른 것이다. 안그래도 장사가 안돼 폐업 직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특별방역조치도 좋지만 형평성까지 잃어버렸다면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카페 사장들이 모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공동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울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수도권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매출 타격, 회원 감소, 환불 요구 등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이미 떨어져 나간 회원들은 좀처럼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6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인 단체 집회에 울산지역 업주들이 다수 참여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울산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놔두고 유독 카페만 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매출 하락으로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고용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주려고 알아봤지만 카페 직원은 특별고용에 속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더라”면서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집합금지 연장에 반발해 무단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이들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도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시설의 영업은 허용하는 등 방역 정책에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혹여 이들의 주장을 일부의 반발 또는 이해타산으로 치부한다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헬스장 오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동참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1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 사흘 만에 회원 1800여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울산은 지난달 말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하루 45명까지 발생했지만, 새해 들어 점차 줄고 있다. 이달 일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1일 15명, 2일 9명, 3일 5명, 4일 3명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확진자 감소를 근거로 문제가 있는 영업규제를 그대로 지속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들의 사정을 잘 살펴 영업제한의 세부 규정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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