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와 긴급간담회
사태 해결방안 등 집중 논의
“선박서 국제법 위반은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간담에서 한국선박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합의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주장의 진위 △공해·영해 여부 논란 △이란 측의 한국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측은 “한국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선사는 “일체의 오염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부는 자료에서 “한국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주한 이란대사·주이란 한국대사 채널을 활용하고 국회 외통위원장-이란 외교안보위원장 간 협의를 주선하는 등 이란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정부 대표단의 파견, 최종건 1차관의 방문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EU)과 카타르, 오만을 포함한 친이란 성향 국가, 억류 선원 소속국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관 담당 영사를 이란 반다르아바스에 파견해 한국 선박 선원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억류 배경을 두고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원화 자금 활용 요구, 대미 메시지 발신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추측에 따른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 나포와 관련해 이란 정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한국 선박 나포와 관련해 “최근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며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