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발언 중심 여론 확산
보편 지급시 예산 15兆 필요
“1월중순까지 상황 보고 검토”
여권이 전국민 또는 선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계층을 중점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경기 활성화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여권에서는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국민 지급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새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 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제시했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첫 재난지원금은 좀 더 과감하고 전국민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장기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총 3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됐다.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상황과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춰 추경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4월 재보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다. 정쟁을 중단하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