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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울산 학대예방경찰관(APO) 1인당 담당아동수 광역시도 중 최고서범수 국회의원 자료 공개
1인당 담당아동 9850명 달해
정원 대비 적은 인원 배치탓
전국 평균보다 3529명 많아
현실적 수준으로 충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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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7  2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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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

양부모의 학대 폭행과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의 방치 속에 결국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울산지역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의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PO 정원 대비 배치율도 전국 평균이 90%대인데 비해 울산은 60%대에 그치면서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학대예방경찰관은 628명이다.

학대예방경찰관이 만 0~9세 아동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수는 평균 6321명이다. 대상을 만 0~17세로 확대할 경우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평균 인원은 1만2625명이다.

울산의 경우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 아동(0~9세)은 9850명으로, 전국 평균(6321명)에 비해 3529명 많다. 담당 대상을 만 0~17세로 하면 1만9304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전국 17대 시·도를 기준으로 하면 담당해야 하는 인원이 세종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광역시·도 중에선 가장 많다.

   
 

울산의 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많은 이유는 정원 대비 적은 인원이 배치된 탓이 크다.

전국적으로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은 669명인데 배치된 인원은 628명이다. 17개 시·도 중 대구와 세종, 전북, 경북, 제주 등 5곳이 정원을 채운 반면 나머지 시·도는 정원에 미달된다.

울산은 정원이 15명이지만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10명만 배치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정원 159명 대비 현원 143명으로 16명이 부족하고, 강원도는 정원 29명 대비 현원 25명, 경남 44명 대비 39명으로 각각 4명씩 부족하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지난 2016년 4월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당시 학대예방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까지 일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이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사실상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APO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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