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정치행정/외교
대법, 박근혜 14일 최종형량 확정…사면론 꺼지지 않는 불씨뇌물혐의 등 재상고심 선고공판
파기환송심 형확정땐 징역 22년
새해 이낙연 대표 첫 사면 언급
뇌물죄…사면 신중접근 의견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10  21:12: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사면논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주는 처분이다.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사면론은 이틀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봉합됐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다.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언젠가는 이슈화될 사안’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할 예정인 신년사에서 예정에 없던 사면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www.ksilb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청약통장 필요없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포레니스’ 내 집 마련 꿈 가까워
2
강남역 상권에 들어서는 ‘르피에드강남’ 상업시설, 주택 규제로 주목
3
현대자동차직업전문학교 대전자동차정비학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실기반 모집
4
백운광장 개발호재 등에 엎은 “봉선ᛜ백운광장역 천년가 헤리시티” 분양 중
5
“무료강의” 플로리스트·캘리그라피·쿠키만들기 원데이클래스 내일배움카드없이 자격증 교육
6
이아건축, 경상남도 우수주택 선정
7
‘온라인무료강의’ 화병증상과 PTSD로 인한 스트레스의 해소법 배우는 심리상담사자격증
8
공인중개사시험 경록, 60일 초단기 동차합격자도 배출, 진귀한 합격자 속출
9
“무료강의” 학점은행제와 채용사이트 통한 취업관심자 국비지원 없이 심리상담사자격증 스터디
10
강아지분양 전문 ‘펫제이’, 약 500평의 넓고 쾌적한 강아지분양 매장서 다양한 견종 분양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