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당, 실질적 보상 촉구

▲ 진보당 울산시당은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방석수)은 1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실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특히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난 1년간 겨우 버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너무 부족한 규모”라며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정부는 K-방역으로 국격을 높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생존권의 위협에서도 정부 지침을 성실히 지키는 국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일본은 도쿄 등에 긴급조처를 시행하면서 음식점과 노래방 등 각종 업소의 영업 제한을 오후 8시까지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영업시간이 단축된 업소들에 하루 6만엔, 한 달에 180만엔, 즉 한 달 18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우리 정부의 지원 규모는 3차까지 포함해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와 울산시는 피해 당사자들을 전수조사해 임대료를 포함한 실질적인 보상금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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