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김기현(남을) 의원
2021년 신축년 산업수도 울산의 정치·경제적 현안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추락과 함께 연간 1000억달러를 유지해 오던 수출 역시 반토막인 500억 달러의 현실에서 지역경제 회생책과 일자리 창출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어느때보다 전방위 대처 필요성에 직면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올해 역점 의정활동을 차례로 짚어 본다.
투자활성화·모성부성보호법
검찰 찍어내기 방지법 등과
게놈특구·울산안전망 구축 등
지역현안 국비 확보에도 만전
국민의힘 4선중진 김기현(사진) 의원은 먼저 민생법안과 관련,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울산 및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법안으로 평가받는 투자활성화 3법 처리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과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의 유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해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모성·부성보호 3법’처리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는 관점에서다.
특히 이 법안은 임신 및 출산 예정인 예비부모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및 확대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지원 공백이 존재하고 여전히 모성보호에 집중되어 있어 아빠(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 제도를 보완하는 패키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의 여당 독식을 막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찍어내기를 방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외교통상위 활동과 관련해선 외교 위상을 바로 세우고, 북한 눈치보기·퍼주기에 급급한 한반도 통일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기민하고 깊이 있게 현안을 챙기는 한편 미래지향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상임위 활동 외에도 당과 국회 안팎에서 ‘김기현이기에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을 앞장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의 의미를 바로 잡는 한편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등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현안 및 국비 확보와 관련해선 대표적인 울산 미래먹거리 사업인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125억원·총사업비 496억원)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 안전망 구축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고성능·다목적 소방정 도입과 관련, 예산 약 1억2000만원을 증액해 당초 부산항에만 배치하기로 했던 소방정의 울산항 도입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위험물 운반선의 화재발생 시 고성능 소방정을 투입, 신속한 화재진압과 시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것”이라면서 “조속한 소방정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