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내문자부터 혼선
상담전화 폭주 아예 먹통
지자체로 종일 문의 빗발
중기부 일괄지원 이유로
관련 정보공유 안돼 답답
온라인 신청 불편 호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신청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물론, 중앙으로부터 관련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만이 터졌다.
11일 첫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143만 명으로,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혼선은 정부 발송 문자에서부터 빚어졌다. 문자가 발송된 8시부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글이 속속 올라왔다. 대부분 조건을 충족한 신청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받지 못했다거나, 반대로 문자를 받지 않았는데도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하니 신청이 됐다는 내용 등이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38·북구)씨는 “조건은 다 맞는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뜬다. 소상공인 모임 카페마다 다들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난리도 아니다”라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덜컥 신청부터 받는다고 하니 이런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버팀목자금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전화가 폭주하면서 사실상 먹통이 됐다. 신청 대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데 반해 콜센터 직원은 500여 명 정도라 상담 전화 연결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답답한 신청자들의 문의전화는 구청이나 시청에도 쏟아졌다.
현장 신청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의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김모(46·북구)씨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온라인 신청 방법에 익숙지 않아 옆에서 도와드렸다. 인터넷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분명 있을텐데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했어야 되는게 아닌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금액이나 기준을 놓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원 결정 직전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연 매출 금액 4억원 제한을 놓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담배 판매 매출이 높고 그 외 매출은 크게 줄었는데도 담배로 인해 연 매출 금액이 기준인 4억원을 넘어서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1·남구)씨는 “지원금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훨씬 좋다. 다만 200만원으로는 월세도 안 되는 데다, 최근 AI로 인해 원재료인 오리고기 값이 크게 뛰어 여전히 폐업을 고민중이다”면서 “현금 지원도 좋지만 차라리 세금 감면 혹은 유예 혜택이 더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날 지자체에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을 두고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취재진 확인 결과 울산시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울산 내 이번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원금 지급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괄 지원을 해주는 만큼 지역별 통계를 내는 게 의미 없다며 관련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상황을 파악해 앞으로 지원 사업 자료에 참고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여러 기관에 전화를 돌려 협조 요청을 해봤는데 관계 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 못했거나 공유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면서 “정보 공유를 안 해주니 기초지자체는 그냥 홍보나 해주고 마는 정도에 그친다.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