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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 2021년 역점활동]소상공인 지원 사회재난 구호대책 마련(4)국회 행정안전위원 서범수(울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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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2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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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

세금납부유예 등 근거 마련 역점
스토킹 피해예방 등 안전망 구축
안전불감증 막을 매뉴얼 등 정비
울산발전 SOC예산 확보도 박차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의 올해 역점 의정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 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재난과도 같은 간접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새롭게 규정,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제2차 재난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각종 공과금의 감면을 비롯해 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경범죄 수준의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담은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사회안전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서범수 의원은 “여성들과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전안전위 활동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와 그 외청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시 대처키로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울산 고층 건축물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 고가사다리차 도입 예산이 확보됐고, 대형선박 화재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500t 급 소방선박 도입예산도 확보됐다”면서 “하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차원의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규정 정비 및 준수 여부를 챙기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2년차 연말 국정감사 등 대정부 감시와 관련,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 19대 대선공약의 이행 여부, 신규사업의 문제점 등을 집중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역구인 울주군을 비롯한 울산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분야별 가시적 성과를 거둔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차질없는 산재전문공공병원 예산확보, 밀양-울산 고속도로 개통,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 등이다.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확보한 SOC 예산과 울산항 소방선박 도입, 고가사다리차 구입 등 생활안전 예산, 연구개발(R&D) 예산 등의 연장선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대상으로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면서 “울산이 활기찬 산업수도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인 서 의원은 또한 4·7 남구청장 재선거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그는 “이번 재선거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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