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등 카페 홀 영업 재개 허용 방침을 발표했고, 울산시도 카페와 식당간 형평성을 고려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키로 했다. 울산지역 업계 종사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카페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한 달 넘게 홀 영업이 금지되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치자 사실상 영업을 포기했다. 이 가운데 이번 규제 완화로 생계 위기에 내몰렸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나마 숨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다. 예를 들어 업종별로 업소 면적에 따른 입장 인원과 간격 기준, 체류 시간 등을 세세하게 규정했으나 손님들이 계속 드나드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페의 경우 방역지침을 보면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객이 주문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손님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애매하다. 울산지역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불만도 크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오후 7~8시 사이에 손님들이 몰리는 현상을 감안하면 영업시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완화조치는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완화 조치의 미비점은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도 매일 500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언제, 어디서 대량의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시국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살얼음판의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금부터 설연휴까지를 고비라고 말하고 있다. 시민들과 중소상인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이 위기를 넘겨야 봄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