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앞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가 균형발전 입법활동 강화
울산 현안사업 국비확보 힘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성민(중·사진) 의원은 올해 의정목표로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 살리기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꼽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방위 대처키로 했다.

법안발의 및 심의 처리와 관련, 코로나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또한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 조성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행정위 격상 △지역인재 확보 △정주여건 개선(교육) △문화 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통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동 킥보드 안전 확보를 위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제공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성민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대책과 관련, “지난해 5월 국회 등원직후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 확실한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소관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된 기존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 유치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토 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변조, 민간 토지를 편법으로 강제수용 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등 시장자본주의를 저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선 취약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울산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대정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울산의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과 함양-울산고속도로, 농소~외동, 청량~옥동 국도, 농소~강동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올해 국비로 확보된 도로와 교통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동남권 광역전철, 트램건설 등 울산 SOC 사업을 위한 국비 추가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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