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실질적 지원책 마련하고
일자리회복·신성장산업 적극 발전
새로운 유행병 대비 방역체계 강화
지난 11월 이후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되어 접종이 개시됨에 따라 머지 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되겠구나 하고 희망이 부풀었는데 북반구 겨울을 맞아 코로나가 다시 맹위를 떨치면서 글로벌 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 영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이 빨리 시작된 국가들은 금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등 백신 접종이 늦는 국가는 하반기에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몇가지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먼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양극화 문제이다. 소득 및 기업 성장면에서 온라인 및 IT 기반의 언택트 관련 업종은 약진한 반면 여행업, 항공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업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인지가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우선은 코로나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업종과 취약 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해야 하는데 단기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종식 후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또 한 가지 양극화 문제는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유례없는 규모의 통화를 공급하였고 유동성 일부가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주식, 부동산, 상품,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원을 돌파하고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단기에 3000을 넘어선 것도 일정 부문 그 영향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벼락부자, 벼락거지 등 신조어가 나올 만큼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다. 자산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잉 유동성을 적절한 시기에 회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회수 시기가 너무 빠르면 지난 2013년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거론에 따라 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긴축 발작(taper tantrum)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위기가 완전히 지나간 후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경우에는 적절한 정책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킨들버거가 그의 책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위기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를 예술(As for timing, it is an art)이라고 표현한 이유이다. 미 연준을 비롯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 다음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회복 및 기업의 변신이다.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을 적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울산지역을 보면 올해 울산시가 정원박람회와 코리아가든쇼를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인 피에트 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을 태화강국가정원에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든가, 강동해변에 리조트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점, 지역의 관광·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울산관광재단을 설립한 것 등은 지역 서비스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 같다.
이와 함께 제조업도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을 변화하는 미래 추세에 맞게, 전기차, 친환경선박, 수소전지 등으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한편 바이오, AI, 3D 프린팅 등 신성장산업 분야도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겠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경우에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행병에 대비한 방역체계의 강화이다.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 중 하나는 마크 호닉스바움이 쓴 <대유행병의 시대>이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를 발생 초기에 알기 어렵고 대중의 공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염병 예방과 사후 조치에 있어서는 방역당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경제정책 당국도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예측하여 적절한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영민 한국은행 울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