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

“정치 외압 방패막이 첫 과제

국민의 편에서 일 할 것”

여야, 자질·쟁점 날선 신경전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현안 사건과 관련,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규모는 검찰 순천지청 정도다.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다.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주요 쟁점을 앞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당위를 부각하면서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수사권은 경찰과 조정하고, 기소권은 공수처와 나누는 체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두 검찰 출신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열망에서 공수처가 출범했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경력과 신상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캐물었다.

유상범 의원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인 2015년 육아휴직계를 내고 미국 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 “학업과 연수, 자기 계발 목적의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인 것을 겨냥해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운영 경험이 없어서 얼굴마담 역할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공수처 후속 인선 과정을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인사위와 관련해 큰 우려를 하는데, 여야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검사들을 뽑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 대거 기용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에 대해서도 “민변 출신 중에서도 공수처 검사 자질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인사위 7명 중 처장, 차장, 처장이 지명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까지 5명이 한 조가 돼서 다수결로 착착착 넘어가면 인사 전횡이 된다”면서 “만장일치제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 출범 우려의 핵심은 검사 임명 과정”이라면서 “전부 민변 출신,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대거 임명해서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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