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60~80년대에는 한 해에 수원시만한 숫자의 인구가 늘어나 걱정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가족계획 시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설립하고,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소를 두고 가족계획 요원들이 가가호호, 논두렁·밭두렁을 찾아다니면서 피임 교육을 하고 피임기구를 나눠주기도 했다.
정관 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줬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등 표어에서 보듯이 출산 억제에 총력을 쏟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이 가족계획 정책이었으나, 현재는 가장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17년 1.05명이든 출산율이 작년에는 0.84명(출생아 27만6000명)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작년 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에서 2022년에는 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의 추세를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 우리나라, 울산의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추해 보면서 참담하다 못해 심한 무력감에 빠진다.
2009년 UN 미래보고서에서 예측한 2750년 인구가 없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최초의 나라,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울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120만명 시민을 기준으로 볼 때 80년 후인 2100년에는 절반인 60만명, 2130년 23만명, 2200년 1만1500명, 2300년 1150명에서 2750년에는 인구 제로 즉 시민이 한명도 없는 울산이 될 것이다.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2006년부터 제1차, 2차, 3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 200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추진했으나 결과는 반대 방향의 역주행이다.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은 물론이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로 결혼 건수도 예년의 30%가량 감소했다. 결국 이 여파는 향후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외국의 사례도 있고, 국내 몇몇 지자체의 사례도 있다.
프랑스의 ‘유아 환영 수당’, 스웨덴의 ‘육아휴직 480일’ ‘스피드 프리미엄 혜택’, 영국의 16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유급 육아휴직 39주’ 등이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출산율이 전년도 보다 0.01명이 떨어져 1.43명이 되자 비상이 걸렸다. 50년 후에도 ‘일본인구 1억명 유지’를 목표(현 인구 1억2700만명)로 총리 산하에 전담 장관직을 신설해서 출산율 1.8명의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남 영광군은 결혼 장려금 500만원, 출산장려금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부터 3500만원 지원 정책으로 2019년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남 해남군은 ‘저출산 지원팀’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창원시는 ‘애 셋 낳으면 1억원 지원’ 시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 중이다.
지난 15년 동안 투입된 200조원의 재원이면 필자가 지난번 칼럼에서 제안했던 과감한 현금지원, 즉 첫째 출산 5000만원, 둘째 출산 1억원, 셋째 출산 2억원 지원 방식은 분명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외에도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필수 조건이다.
금년 1월5일자 뉴욕타임지는 ‘한국을 위협하는 건 북한이 아닌 인구 감소’라고 경고했다.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분(대통령부터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 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모른 척 무관심으로 이 경고를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전망이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니까! 배흥수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