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남구청장 예비후보

불필요 예산 삭감 지원 강조

▲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진석 예비후보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4·7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진석 예비후보는 2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정세균 총리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한데 대해 “재정 운운하며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의 책임을 내려놓은 것이고, 하루하루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일본은 영업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하루에 6만엔(한화 약 63만원)을 보상하고 캐나다는 임대료의 64.99~90%를 보조하며, 독일·영국 등은 매출 대비 75~80%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고 재정이 염려되면 과감한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울산시와 5개 구·군을 향해 “필수경비 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전면 재편성해 코로나 피해 당사자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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