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재취업 지원 부족한 상황
재취업 거버넌스·맞춤형 지원 등
장기정책으로 고용구조 개선해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격상되면서 설 대목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소상공인 체감경기도 10개월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로 인한 타격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BSI)는 35.8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15.8p 하락했으며, 전통시장 BSI도 33.5로 전월 대비 1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유행시기인 지난해 3월 이후 열 달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 체감경기도 낮아지면서 자영업자 수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3만1000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4년 537만6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전년 대비로 7만5000명이 줄어들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5000명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는 415만9000명으로 9만명이 증가해 19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대략 63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고용인구 대비 약 42%가 소상공인으로 선진국 대비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고, 104만개에 달하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신속하게 이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고용구조의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경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성격의 금융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나, 임시지원 성격이 강하며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은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정책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의 재정지원 방식이나 재창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재취업으로의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소상공인 폐업지원 정책은 폐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 재창업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폐업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지원 규모나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고 있어 현실적인 요구의 반영이나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 대비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소상공인 관련 부처 및 지원기관 연계성 미흡, 재창업 지원 중심의 정책지원 한계 등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포함한 통합고용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창업, 운영단계, 폐업지원 등 창업 단계에 따른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으나, 폐업 후 재취업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국한되어 운영 중에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재취업 지원 정책이나, 폐업지원, 법률자문, 재창업 교육 등 취업 이외의 지원이 다수이며,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재기 지원을 위한 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재취업 지원 거버넌스 구축, 재취업 지원 적정규모 검토, 개인 맞춤형 지원, 적정 일자리 발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취업 지원 총괄 거버넌스로 소상공인 재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 간의 협업을 위한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며,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상담-교육훈련-취업연계지원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을 살린 중소기업, NPO, 사업컨설팅, 기타 공공기관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서비스 제공은 물론 워크넷 등 기존 고용서비스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단계별 통합고용서비스 발전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서울인자위 선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