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공급 대책’

전국에 83만6천호 공급계획

공공택지 후보지 추후 발표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통해 울산과 부산과 대전, 광주 등 지방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000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000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000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000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000호, 그외 지방은 2만7000호가 예정됐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가히 ‘물량 폭탄’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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