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최근 중간보고회를 가진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메가시티 발전전략 수립에 동참하는 한편, 울산시 독자적으로 대구와 경북까지 합친 영남권그랜드메가시티와 포항·경주·울산의 연대인 해오름동맹까지 광역특별연합 설치의 한 방안으로 보고 전략 연구에 착수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가 ‘동남권광역특별연합’ 설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울산은 대구·경북지역과 연대의 중요성도 간과할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울산은 그동안 포항·경주 지역과 해오름동맹으로 연대를 해왔고, 최근에는 부울경을 넘어 대구·경북과 연대하는 영남권그랜드메가시티 구축을 주장해왔다. 울산이 이들 연대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데는 우선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 관광, 산업 등 현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지리적 이유도 크다. 울산이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지리적으로 변방이 된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동남권메가시티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제도화할 경우 울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특별지자체의 의회구성을 인구비례로 하게 되면 울산의 참여율이 부산·경남의 절반밖에 안 된다. 특별지자체 설치를 두고 울산시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광역권 논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울산의 포지셔닝과 대응전략이다. 울산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 및 부산·경남의 광역권 전략을 분석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제시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은 그랜드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 강원, 제주는 강소형메가시티라는 ‘3+2+3’의 전략을 내놓았다. 부산과 경남도는 올 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말자 즉각적으로 동남권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나서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역시 행정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5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를 갖는 등 연대를 모색해왔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영남권의 대규모 연대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울산시의 바람대로 영남권메가시티가 특별자치단체가 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울산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영남권과 해오름의 연대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나갈지 특단의 대책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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