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첫번째 재정투입 대상은 일자리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투자 부문이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은 울산의 사회간접자본인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이다.
또 하나는 소비 부문이다. 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을 하도록 하고, 선급금도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계약 심사 기간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수의계약 금액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기업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기존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등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최대 화두는 소비와 투자로 요약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타이밍에 맞게 운용하느냐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시는 지난해 청년층 취업지원 15개 사업에 국비 포함 55억4700만원을 투입했으나 3분기 청년 실업률은 11.1%였다. 이는 2019년 3분기 7.6%보다 3.5%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재정투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의적절한 배분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또 예산이 배정됐다고 기계적으로 돈을 풀 것이 아니라 최적의 사업을 골라 예산을 투입해야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당장 경기부양 효과가 크면서도 지역의 미래성장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울산시는 재정집행의 최종 수혜자인 지역주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서민층이 조기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