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난데없이 공공의료원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응방법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변인 명의로 국민의 힘을 비난한데 이어 9일 남구 갑·을 지역위원장과 남구청장 재선거 경선후보 등 5명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정이 행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할 사안을 공연히 선거와 연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남구청장 재선거는 관련성이 별로 없다. 공공의료원을 남구지역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다 차기 남구청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도 아니다. 게다가 울산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한다는데 반대할 울산시민은 한명도 없다. 이미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전 국민이 인식했고, 그에 따라 정부도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9개를 신설하고 1개를 증설해 5000병상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두고 지역정치권이, 그것도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들이 정쟁을 벌일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이다.

다만 울산의 경우에는 국립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 변수다. 때문에 울산시가 나서 정부가 밝힌 9개 신설 계획에 울산의료원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먼저 산재전문공공병원과 의료원 2개 모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 계획에는 없지만 시민들이 합심해서 얻어내야 한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구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혹여 둘다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산재전문공공병원에서 공공의료 부문의 확대하는 것과 의료원 신설 중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향후 운영에 있어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지에 대해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정쟁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무조건 상대가 틀렸다는 식의 정치적 주장은 이제 유권자도 용납하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없이 당위성만 앞세워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유권자를 호도하는 구태다. 특히 이번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쟁점으로 삼을 의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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