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왜 메가시티를 형성하고자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별 도시는 작다. 그러나 개별 도시들이 교통망으로 잘 연결되어 더 큰 하나의 도시가 되면 시장이 커지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어려운 용어지만 이런 경우를 두고 집적의 이익,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현재 수도권 인구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50%)을 넘는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기능들도 자연스럽게 집중되고 있다. 교육, 의료, 문화, 기업 등 모든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의 GRDP가 2018년 기준 52%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보면 된다.
그렇다고, 수도권 집중이 좋기만 한가? 수도권 집중은 집적에 따른 불경제, 즉 너무 많은 집적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위기에 봉착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도 힘들고 지방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대도시권을 육성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메가시티 전략, 동남권의 메가시티 논의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경쟁력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은 경남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출발,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간 연계, 통근통학의 기능적 연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이미 이전부터 하나의 도시권으로 여겨왔다. 이런 연유로 메가시티라는 대도시권(광역권)을 형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광역권 형성의 큰 진전은 없었다. 광역권 형성의 궁극적 작동은 거버넌스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의 지원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최근 동남권은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권의 실질적 작동과 연계될 수 있는 광역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0)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시티 형성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메가시티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에서부터 광역인프라, 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동시에 필요한 것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동남권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하는 각론이다.
이미 거대한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은 수도권의 통합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동남권의 메가시티는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역량의 발굴일 것이다.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동남권이 상호 협력하여 인재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어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