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나 심야근로, 연월차 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당초 추진된 긴급복귀 명령제는 백지화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합의를 추진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노사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공익위원들의 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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