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울산시 인구정책위원회가 1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해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역할은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 발굴·분석·제안 등이다. 울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울산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시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울산은 광역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그러나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원들과 인구정책 등을 살펴보면 적잖게 실망스럽다. 우선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 1명, 임명직 5명, 위촉직 12명 등 18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에서 임명직은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도시창조국장 복지여성국장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전문가들이다. 나름 전문가로 위촉됐다는 12명의 위원들도 알고 보면 대부분 교육청 공무원이거나 시의회 의원, 울산시의 외곽기관 관계자, 관변단체 관계자들이다. 순수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된다.

인구정책도 문제가 많다. ‘2020년 인구증가대책’을 살펴보면 7대 전략, 32개 과제가 제시돼 있으나 대부분이 인구대책인지 도시발전대책인지 헷갈릴 정도다. 예를 들어보면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울산열린시민대학 운영,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활성화 등이 32개 인구정책 과제로 올라 있다. 이 외에도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 매곡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강동관광단지조성사업, 지진대응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등 수없이 많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들여다 보면 내용도, 실속도 없는 인구정책들임을 알 수 있다. 시는 이같은 ‘2020년 인구증가 대책’에 2266억8700만원을 배정해 놓았다. 울산시의 현안사업에 ‘인구증가 대책’이라는 이름만 얹어 놓은 대책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2020년말 기준 울산 인구는 115만6467명이다. 외국인을 빼면 113만6017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1만2002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1년 사이에 울산 인구의 1%가 감소한 위기 상황인 것이다. 울산인구는 오는 2040년 103만명으로 떨어진다. 급기야 광역시가 해체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울산시 인구정책위원회만은 제대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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