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코로나라는 국제적 감염병이 도래한지 1년이 경과했다. 지칠대로 지친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울산시의 재난지원금이 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라며 지급했지만 말 그대로 작은 힘밖에 되질 못했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와 두 달째 이어지는 5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기존의 소비패턴을 많이 변화시켰다.
발 빠른 자영업자와 배달 위주의 업종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호황을 누리는 한편, 그러지 못한 이들은 폐업을 하는 등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식당을 제외한 판매업 위주의 자영업자들은 스마트폰시대를 일찍 맞이하며 오프라인시장의 몰락을 경험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도 코로나로 인해 배달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업체들이 급속하게 성장했다.
온라인쇼핑몰이 해마다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플랫폼업체에 내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크지는 않았다.
이처럼 소비 패턴이 온라인 위주로 변하면서 기존 자영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조적 대안이 필요했지만 ‘각자 알아서 잘 싸워라’는 식의 행정의 방관이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21일자 한 언론 기사를 보면 배달플랫폼 기업들의 중개수수료를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만원 기준으로 가맹점이 중계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배달의 민족은 14.25%인 2850원을, 요기요는 수수료 7%+1000원인 2400원을, 쿠팡이츠는 15%인 3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울트라콜 수수료와 배달비, 깃발 등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월 2000만원을 매출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현재에는 가맹점이 매출을 위해 참고 있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면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제공업체의 과한 판매수수료가 전국 시·도에서 문제 제기됐고, 공공 배달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필자도 2019년 10월 공공 배달앱을 최초 울산시에 제안하였으나 부동의 받았고, 이후 3차례 추가 제안 끝에 2020년 9월경 울산시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늦었지만 울산시에서도 결제수수료 0%, 주문수수료 0%의 놀라운 공공 배달앱이 3월 시행된다. 구매자도 지역화페인 울산페이로 결제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선 음식점 업종 밖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 앞으로 모든 판매업종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할 숙제가 남았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소상공인도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앱을 기반으로 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속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오프라인시장의 몰락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의 이동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때는 재난지원금도 없다. ‘생선을 줄 것이냐,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다. 개인은 절대 대규모자본을 가진 기업을 이길 수 없다. 행정이 나서서 자영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해 미래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고 자영업자가 좋아진다고 기대하면 오판이다. 그때부터 오프라인 시장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달라지는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상생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본다.
필자는 소규모자본으로 운영되는 자영업자든 대규모 자본의 대기업이든 공정한 룰에서 경쟁하는 미래사회를 위해 지금부터 그에 필요한 정책과 기반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마친다.
안도영 울산시의회 의원